문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안내
작성자 문현초 등록일 22.07.25 조회수 212

  지난해(2021. 8. 20.)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에서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으로 변경되었음을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 1.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에 관한 신·구 대비>

관련 법령

비고

기존

도로교통법  규정 없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9(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신규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이전글 2022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안내
다음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