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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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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말 메아리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 공고
작성자 메아리학교 등록일 22.11.01 조회수 197
첨부파일

메아리 공고 제 2022 23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232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보조금 지원

계획에 의거 메아리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희망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예퇴직 대상

. 자격요건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사립학교 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중 아래 항의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명예퇴직일까지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
하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취소처분을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2)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3)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5)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자

6)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7) 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8)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9)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교육공무원법 제40(특별연수)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6

(복무 의무)에 따라 특별연수(학습연구년 등)를 받고 복무 의무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1)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명예퇴직 신청

명예퇴직 희망교원은 본인의 자진 의사에 의해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보조금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서약서를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메아리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후 법인에 제출

3. 명예퇴직 신청기한 : 2022. 11. 08() ~ 11. 15()

4. 명예퇴직일 : 2023.02.28.

5. 보조금 결정 및 교부

보조신청에 대하여 대상자 결정 등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결정

및 교부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1순위) 원로교사(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2순위) 상위직 교원

3순위) 과원 발생 학교 교원

4순위) 명예퇴직 수요조사에 신청한 교원

5순위) 사립학교연금법상 장기근속 교원

6순위) 당해직위 장기재직 교원

7순위) 교원 실근무 경력이 오래된 교원

8순위) 생년월일이 빠른 교원

. 보조금 결정 취소 및 환수

교육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 대상의 제외요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며, 기 지급된 수당은 국가공무원법

74조의2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환수함.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32호에 준용)

붙임 : 제출서류(양식)

1.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보조금 지급신청서.

2. 명예퇴직원.

3. 서약서. .

2022111

사회복지법인 메아리 이사장

사립-서식 2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보조금지급신청서

소 속

직 위

호 봉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근속기간

년 월

정년일

비위.형벌

사항

있음

없음

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정년구분

연령정년 계급정년

정 년

년 월 일( )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있음

없음

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교감

()

인 사

담당자

()

연 금

담당자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서약하며,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명예

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

2. 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확인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발행) 1

3. 명예퇴직원 1

4. 서약서 1

2022 년 월 일

신청인 ??

사회복지법인 메아리 이사장 귀하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2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메아리 이사장 박설학

(.사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기재 상 주의사항 : 신청자 기재 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기관 인사·연금담당자가 기재함

작 성 방 법

1. 란은 사립학교 교장, 교감, 교사로 구분하여 기재

2. 란은 명예퇴직예정일 기준의 호봉을 기재

3. 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4. 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5.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자,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6. 란은 해당란에 표시함

7. 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기재함(일자 및 나이)

8. 란은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일 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 이하 잔여기간이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9.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담당자가 하되(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10. 날짜 기재

- 학교에서 법인에 제출 란 : 신청기간 중 날짜 기재

- 법인에서 교육감에게 제출 란 : 제출 기한 내 제출하는 날짜 기재 함

유의사항

사립교원에 대한 비위.형벌사항 확인은 사립학교법인에서 정확히 확인하여 대상자가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명예퇴직 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사립-서식3

명 예 퇴 직 원

기재사항 전체를 신청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

소 속 :

직 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시 대상기관의 연혁 및 성격, 재취업 대상직위의 직무내용, 재취업시기 등 명시

명예퇴직 신청일 : 2023. 2. 28.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예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인 : ()

사회복지법인 메아리 이사장 귀하

사립-서식 4

서 약 서

학 교 명 :

성 명 :

:

상기 본인은 메아리학교 재직 교사로서 금번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2월말 명예퇴직수당 명목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에 있어교원명예 퇴직수당지급신청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재직시 까지 는 물론 퇴직 후라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발생할 시는 즉시 문서로 울산 광역시교육감 및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명예퇴직수당의 수령 후라도 퇴직 전의 공ㆍ사간의 행위로 인하 여 이상이 발생할 시는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전액(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보고치 않았을 경우는 시중 최고 금리를 가산한 금액)을 환납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위 서약자 ○○○ ()

사회복지법인 메아리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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